사람과 함께하는 위드인뉴스 :: [변호사 한장헌의 위드인 LAW-PIC]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변호사 한장헌의 위드인 LAW-PIC]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018.09.27 10:54 입력

변호사 한장헌 withinnews@gmail.com

전문변호사가 말해주는 알기 쉬운 법 이야기 [위드인뉴스 변호사 한장헌]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하수급인은 ‘민법상으로는’ 발주자에게 일의 완성의무,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보수책임 등의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은,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어, 결국 하수급인은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 일의 완성의무,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지는 계약상의 채무의 관계, 가령 하수급인의 시공 영역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한 경우 각 도급인에 대하여 수급인이 지는 책임과 하수급인이 지는 책임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할까요?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며, 하수급인은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중 1인이 발주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할 때에만 나머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도 면책이 되는 관계에 있게 되고, 이 때는 내부 정산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